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한 데 대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은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오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며 “내일은 공공부문 학교비정규직노조, 11월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1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IMF 외환위기, 세계경제위기를 돌아보라.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역대 많은 경제 수장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운송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에 인건비·차량유지비·유류비 등을 산정해 화주와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3년 일몰제를 적용해 오는 12월 말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