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가 어제 24시부로 끝나고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감액 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 국회인 12월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 예산, 경제 살리는 예산을 더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고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수순을 밟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통탄스러운 일은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벌써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는 여야가 정확하게 3대3으로 참여해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그 기간 90일을 줬는데도 민주당에서 사고나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로 넣어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이런 민주당식 안건조정위 회의 운영에 대해 누구도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오늘 하겠다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 안전운임제 상정이 등 안건조정위를 넘겨 이런 편법 쓰는 일을 제발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