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크롱 만나 “IRA에 결함”…수정 가능성 시사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 자동차업계도 IRA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치다 마코토(內田誠) 일본 닛산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IRA가 단기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유예기간을 둘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IRA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북미 최종조립’ 조건에 더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의 비율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되는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우치다 CEO는 “IRA의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루 만에 공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IRA 이행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련 규정들에 대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자동차기업 닛산은 10여 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리프’를 판매해왔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전기차 ‘아리야’도 출시했다. 또 2030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6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4종은 미시시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근 미 IRA법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한마음(like-minded)처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접촉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을 국빈 방문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 법안에 몇 가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법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IRA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1월4일까지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서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다. 2차 의견수렴 절차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