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야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 사격을 보낸 반면, 여당은 “‘월북몰이’에 관여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이다.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고 있다고 봤고 이에 직접 입장문을 낸 것”이라며 “검찰권 뒤에 숨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많이 참고 참아오다 하신 발언”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권력으로 남용하게 둘 텐가”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훗날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맹폭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당국이 처음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 갔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로울 거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월북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숨진 공무원의) 도박 중독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대북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2차 가해까지 한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실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