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축소 예산 처리, 추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라며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 여야가 머릴 맞대고 최대한 쟁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내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하는 게 숙제”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저희가 2+2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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