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곰 3마리가 탈출해 사람을 공격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무등록 곰을 사육하는 농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현재 22곳이고 사육 곰은 319마리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농가는 정부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곰을 사육하며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2020년 7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고발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으나 사육을 계속해왔다.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곰은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이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마땅한 보호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농가가 불법적으로 곰 사육을 이어가도 정부로서는 대처할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1981년 5월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의 곰 수입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곰 사육이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1979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곰을 사육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1985년 7월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000마리를 넘어서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그해 12월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 골자다. 

이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만58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