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드론 무인기 5대 격추를 위해 전투기 등을 출격시킨 것에 대해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드론은 드론으로 대응을 하게 한다든가, (드론의) 통제력을 잃게 만들든가 하는 스마트한 대비태세를 강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런 건 정확하고 가벼운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 사태에 대해 “북한 무인기 한 대는 무사귀환을 했고 4대는 소실됐다. 이 정도면 작전 성공”이라면서 “우리가 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한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무수히 많다는 걸 우리가 북에 알린 것이다. 아무리 투박한 드론이라도 통제할 수 있고 귀환시킬 수 있다는 게 입증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쌍방이 구형 드론을 가지고 전장을 지배하는데서 북한이 아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이 세계 수준의 해커를 동원한 랜섬웨어 전자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비정규적인 새로운 어떤 유형의 현대적 도발이 시작됐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해 서울, 강화, 파주 등 상공을 5시간 넘게 활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헬기, 경공격기 등을 출격시키며 대응했으나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되려 같은 날 오전 11시39분쯤 무인기 대응을 위해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던 우리 군의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20대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6월 이후 약 5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