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부대 확대 언급하며 文정부에 화살…野 “제발 공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을 놓고 격노를 쏟아냈다. 무인기 침투 이후 이틀 연속 "확전 각오" 등 강경 발언을 낸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집중 제기했다. '안보 무능'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분출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고 강력 질타했다.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의 격추 실패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구두보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 비중이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합의에 치중한 탓에 군사력이 약해졌다는 취지다.
野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은 '무능 공세'를 퍼부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하라"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드론부대를 창설할 것을 앞당기겠다는 코미디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말고 제발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쟁 중에 토론하란 말이냐며 되레 윽박지른다. 대한민국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한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 시각에 대통령은 한가롭게 술잔이나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