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민·투자자 불안케 하고 한반도 긴장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대통령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다음 날 내놓은 해법은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건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다.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확전 각오는 병사들 정신 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며 “북한 무인기가 왔을 때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관리, 조기에 상황을 종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라고 말해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투자 자금을 빠져 나가가게 하고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제발 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안보의 핵심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확전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