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으로 협치 물꼬 트일까 주목
2023년 정치권의 주요 화두는 ‘3대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다. 3대 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대내외적 복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다. 윤 대통령이 올 한 해 시동을 걸 개혁 드라이브에는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협치’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벌써 야권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통합 대신 법치만 강조하는 태도가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나온다. 지난 대선 이후부터 극렬 대치 국면을 보여 온 여야는 2023년에도 신경전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野 반발 부를 ‘3대 개혁’ 드라이브…‘협치’는 삭제
윤 대통령의 새해 구상은 ‘경제’와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를 11차례, ‘수출’은 6차례, ‘개혁’은 8차례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대 개혁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진할 개혁 드라이브의 전망은 밝지 않다. 3대 개혁 모두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분야 모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제들이라, 정부의 개혁안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선 ‘협치’가 사실상 실종됐다. 이번 신년사에서 협치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야(對野)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공식 석상에서 협치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25일 시정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관례를 깨고 협치를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당시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협치를 배제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신년사를 두고서도 야권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지운 자리에 독단과 강행이 남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與野 대치 출구 전략은…‘선거구제 개편’ 시동 걸릴까
여기에 다음 총선이 2024년이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올 한 해 동안 집토끼 단속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진영을 향한 공세 수위가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최악의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예산안 늑장 처리로 각종 법안 처리는 줄줄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1월 임시회 소집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야는 재차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결국 여야의 극렬 대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인다. 그 일환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이 거론된다. 선거 개혁은 여야 모두에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의제여서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양당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의제이지만 정치 개혁 이슈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선거구제 개편을 마중물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이미 불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