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연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띄운 속내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와 ‘진영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윤 대통령이 주장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하나의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또 군소·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소선구제에 대한 문제점엔 여야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소신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들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가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우선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 구도를 타파하려는 의도가 거론된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이 유리하고 국정 지지율이 높거나 다수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꺼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여소야대 정치판을 바꾸려는 의도가 크다”고 봤다. 이어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하는) 중도충을 흡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본인을 둘러싼 ‘강경 보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보 정당보다 앞서서 정치 개혁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박상평 정치평론가는 “이미 국민들은 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다”며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면서 주도권도 쥐고, 국민 여론도 얻고 지지율도 올리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선거제도 개혁) 주도권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또 빼앗겼다“며 자당을 향해 쓴 소리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 논의’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에게 득(得)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평론가는 “선거구제 확정인 4월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잃을 것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도 “아젠다(의제)를 띄워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쥐는 것만으로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