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토 침범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자는 게 골자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사일 도발 등 강도를 높여왔는데 지난해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고,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네 가지 지시사항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네 가지 지시사항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 △소형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연내 구축 △연내 스텔스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 등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