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 “매입임대제도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곳은 '칸타빌수유팰리스'로 작년 2월 본청약에서 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변 시세 대비 30%나 비싼 가격 때문에 미계약이 발생, 같은 해 7월 15% 할인된 가격으로 재분양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수차례 미분양이 이어지자 LH공사는 지난달 소형평형(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사들였다. 총 79억49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5% 할인된 가격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비슷한 가격에 그대로 사들인 것이다.
LH는 이에 대해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