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늘었으나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60%대까지 증가했음에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은 감소했다.
이번 연구에서 스스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이처럼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소득 이동성의 감소'와 '자산 불평등의 확대'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소득 이동성이 줄어들었다. 이는 소득이 달라지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불어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교육격차 확대 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KDI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 유도, 여성 배우자 취업 장애요인 해소, 일 가정 양립 지원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