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보수를 지향하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 속에 출범한 제9대 부산시의회는 6개월여를 지나며 일단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제구도 있지만,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물가를 비롯한 3고(高)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미래보다는 현재’라는 원칙으로 민생경제 회생부터 챙길 것“이라며 “대안 있는 비판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안성민 의장을 만났다. 4선 시의원으로 최다선이 된 안 의장은 10여 년이 넘는 시의원 생활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하는 부산시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이슈와 물 문제 해결이 중요”
3고 복합 위기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회생을 강조했는데.
“올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보다는 현재’라는 원칙에 따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올해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뛰겠다.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BNK금융그룹과 7조원대 규모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를 3년에 걸쳐 추진한다. 또 자체적으로 부산은행과 500억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특히 동백전 등 공공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소득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의장 취임 후 특별히 챙긴 민생 분야가 있다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의회가 출범했지만, 코로나19 후유증과 3고 복합 위기 등으로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재정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회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역대 최단 기간에 민생경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특위를 중심으로 부산시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 집행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회생 마중물인 동백전 활성화 발전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올해도 시의회의 제일 화두는 민생경제 회복인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은?
"언제나 민생경제 회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대 어느 의회도 하지 않았던 경제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올해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올해는 우리 의회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를 뒷받침할 역량이 없으면 공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교육 연수 시스템, 보좌관 채용 등 시의회의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경제 문제 외에 올해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부산에 있는 원전(고리원자력본부) 이슈와 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결국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의회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살피겠다. 물 공급지로 현재 합천 청량 일대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일대 발전이 정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놨다. 우리가 물을 뺏어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다. 원전 얘기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 한다. 그래서 원자력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도 있다.“
“시·교육청 2중대 역할 그칠 것이란 우려 불식”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정 견제가 중요하다.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초기에는 같은 당인 박형준 시장과 보수 성향인 하윤수 교육감의 2중대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질책한 후 보충 감사를 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을 재심사하기도 했다. 지지부진한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한 기관 감사 청구도 했다. 교육청은 8년간의 진보 교육감 시대를 접고 하윤수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 이에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칙을 강도 높게 정립하면서 다소 마찰이 있기도 했다. 앞으로 시·교육청과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또 대안 있는 비판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현재 부산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세금이 허투루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협조와 협치는 꼭 필요하지만, 의회의 주된 역할인 시정 견제·감시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박람회 유치 등 메가 이벤트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면서 다른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 효율성 등을 더 꼼꼼히 살필 것이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한다. 의원님들이 주요 투자사업 현장에서 문제점과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철저히 따질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적극 지원하겠다. 지금 부산의 시선은 2030년에 가 있다.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171개 회원국 투표로 2030 세계박람회 최종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산시가 예산·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현안 사업들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의회가 나서 시청의 예산부서가 자체적으로 감액한 예산을 증액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조정과 균형 역할을 하는 부산시의회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