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을 면치 못한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법원을 향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뇌물수수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년 넘게 이어진 재판과 그 출발점인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짧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어떤 이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 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법정 안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징역 2년의 형량을 선고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뒤 한숨을 내쉬었다.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 전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이후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날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조국은 무죄다" "힘내라 조국" "조국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수령한 장학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민정수석 시절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조 전 장관 딸에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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