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게 피해가 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일명 ‘검사 정보공개법’을 추진 중인데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의 검사정보 공개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장외 투쟁 행보에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 법치 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개토록 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을 이 대표 지시하에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에 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단 논의가 있었고, 대책을 준비하는 건 맞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