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회주의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와 대통령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태원 참사’ 후 이 장관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짓고 ‘총선 심판론’에 불을 댕기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주무장관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해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참사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여당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친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 않는 윤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해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국민들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다”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국회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을 발의한 야당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만나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유임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이 장관 탄핵이라는 ‘무리한 맞불’을 놨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자들이 탄핵 확률을 ‘제로’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학자들은 신중하게 말한다”며 “현재 몇몇 사례에서 어떤 요건이어야 탄핵인지를 밝혀뒀다. 이상민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늘 안전총괄 부서라고 하는데 그 수장을 일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외에 뭐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게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 다양한 플랜B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