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화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난제를 맞닥뜨렸다. 특검법 발의에 키를 쥔 정의당이 '신중'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 정의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쌍끌이 특검'에 힘 싣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특검법'에 신중론을 펼치며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실체 규명 등을 위해 '대장동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동시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로 비난 여론이 높아진 만큼 '쌍끌이 특검'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1심 재판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더 뚜렷해졌고,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 중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의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 '6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일정은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용으로 추진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50억 클럽'을 포함해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는 찬성한 만큼 이를 고리로 접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 역시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정의당과 협의하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아니어서 주요 법안 처리 등을 협력해 거리를 좁혀나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조 사무총장과 함께 간담회에 배석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이 언제까지 소위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 특검을 두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의혹은 판결로 명쾌히 설명됐다"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깎아내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 부르고 있다"면서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