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개도국 혜택 안 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그런 지위를 누릴 경우 이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은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종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국의 지위 변화를 추구하며, 관련 절차·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면서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반 홀렌 의원은 “중국은 진짜 개도국에 제공하기 위한 호의적인 규정과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이 개도국 자격으로 누리던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가 중국처럼 부유한 나라에 개도국 지위를 남발해 특혜를 준다’면서 반감을 표했다. EU(유럽연합)와 영국, 캐나다 등은 2021년 12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관세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