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유엔(UN)의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5일 전장연은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지하철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 명의 경찰은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소 15명의 활동가가 다치거나 휠체어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집회에 참여할 활동가들을 무더기 기소 및 송치하고 본 사안을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라며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 또는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일과 3일 양일 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제지로 탑승에 실패했다.
전장연은 “국내 장애인 인권 단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 해왔음에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평화로운 집회를 과잉 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장애인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장애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중단 기간동안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두고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