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하며 “직무 유기”라고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미 2월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시점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소추위원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에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국회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