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의 한계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하는 분에게 국가가 집과 직장에 양육비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면 조금 호전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민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지만, 차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해 제가 제기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그런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예산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우선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저출생과 어린이 정책을 담당하는 '어린이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식의 전환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우리 각자는 소중한 존재인데 '○○충' 같은 멸칭이 범람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대화조차 불가능한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결혼과 육아는 남녀가 사랑하고 고도로 협력할 때 가능한데 이런 분위기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렵지만, 혐오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며 "저출생 해결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신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서울은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적은 0.59명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