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저버리면 앞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원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7일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전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오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로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위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치개혁의 소중한 한발을 내딛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특검)를 두고 이 대표는 “정의당은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운 특검 추진이 의혹 규명보다 극한의 정쟁과 민생실종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과 같이 대통령실과 권력 최정점이 동원되어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며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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