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대상 소득·매출액 기준 완화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직업훈련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이수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교사가 투입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고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 총리는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 개발 기본계획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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