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 비용 지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늘린다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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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대상 소득·매출액 기준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직업훈련 현장 및 직업훈련 규제혁신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 실습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직업훈련 현장 및 직업훈련 규제혁신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 실습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직업훈련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이수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교사가 투입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고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 총리는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 개발 기본계획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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