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신자유연대 공익감사 청구…8~31일 실지감사 진행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8월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한다”며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설립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을 목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추진됐다.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그러나 축구장 48개 면적에 달하는 40만㎡ 규모 부지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학교 문을 열어 ‘졸속 개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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