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검찰의 편파 수사에 대항해 ‘국민 특검’으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검법에 주가 조작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무엇보다 범야권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 면죄부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 특검 발의’는 이날 이뤄지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어 결국 이날 민주당이 단독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명으로 제출자는 신정훈, 양경숙 부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