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91% 집중된 제조업에서 8만4000명 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등에 따라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반등했다. 반면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만7000명(2.5%) 증가했다. 지난해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오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반등한 것이다.
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가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13만 명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만 명 감소한 246만2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9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1년 전보다 가입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60세 이상(22만2000명)에서 큰 폭 늘었다. 이어 50대(10만7000명), 30대(3만1000명), 40대(2만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8만4000명 늘어나 37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용허가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제품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1100명 감소했고, 의복모피업은 근무복·작업복 생산 감소로 1000명 줄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동월 대비 25만3000명 늘어난 102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음식점업은 1년 전보다 2만5000명 늘어난 52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51만9000명)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무점포 소매업(온라인쇼핑)에서 큰 감소폭을 보인 소매업은 8600명 감소했고, 공공행정 부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면서 1만2500명 줄었다.
한편,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