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빠진 ‘꼼수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 산하 조직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질의가 집중됐다. 재단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야권 비판에 대해선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일본 정부의 과거 악행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진심 어린 사과,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수 십년간 과거를 붙잡고 앉아있을 순 없잖겠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 몇 분을 모시고, 조만간에 일본 중의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한, 이런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가서 초·재선 의원들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배상안이 국내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단이 60억원 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은 기업 출연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피해배상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일본한테 뭐 그렇게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다 내주는가. 외교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위반이다.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뒤엎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도 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일본 외무성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고, 결국 대신 변제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