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닷새 만에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저정밀태양센서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 등이다.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ICBM ‘화성-17형’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하는 등 앞으로 예고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중 관리가 철저한 고사양 뿐 아니라 저사양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국내외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발표한 품목은 우리나라 기업에 국한돼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대북 우회 수출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또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이들은 이미 2018~2022년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