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하고, 질문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른바 ‘주 69시간’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정확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 문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폭넓은 여론수렴과 과학적 조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일대일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 바람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