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들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임대인의 파산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를 받고 전세사기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임대인 A씨 부부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대응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A씨 부부는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 을 이전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런 요구에 난처한 상황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곳이 속출한 데다 체납세까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현재 B씨는 임대인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B씨가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A씨 부부 계약 등을 대행하다 결국 폐업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탄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년 3명을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금도 500억원대에 이르는 등 갈수록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총 2700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A(61)씨와 그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현재까지 700명 가량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전국에서 1121건, 2542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60%에 달하는 665건이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신고 현황은 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전세 세입자의 10% 수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