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본인의 과오는 눈감고 자화자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방만재정·마약범죄·고용세습’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다”며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한 지출로 2016년 626조 수준의 국가채무는 1000조를 훌쩍 넘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 전담 부서를 축소했고, 마약청정국을 이룩한 마약수사 역량을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문 전 대통령을 현실정치에 소환하지 않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이라며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