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기간에 총선 출마 달려…이준석 전례와도 비교될 듯
국민의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최고위원 2명의 자리가 아예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이은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20일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나란히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이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될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24일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김 최고위원이 징계 대상 1호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매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 당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당규상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분류된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내릴 수 있다. 통상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부터 중징계로 규정한다.
현재로선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 최고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이른바 ‘JMS 발언’ 이후 자신을 직접 윤리위에 회부한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밥 한 공기’ 발언으로 당에 부담을 준 조수진 최고위원의 경우 이들과 함께 징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동시에 최고위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건 지도부로선 치명적이란 이유에서다.
징계보다 자진사퇴가 낫다? 본인은 고려 안하는 듯
일각에선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정지 기간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총선 출마를 사실상 차단하는 1년 이상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상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리면 바로 ‘총선 출마 열어준 솜방망이 징계’라고 헤드라인이 박힐 건데 그건 징계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할 거면 1년 이상으로 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당원권 정지 1년의 묵직한 의미는 또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전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의 전례를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징계 결과가 나오면 당장 나란히 비교될 수밖에 없다.
비윤계에선 이미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과 김 최고위원의 5.18 폄훼, 그리고 태 최고위원의 4.3 왜곡 및 김구 발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망언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내에선 차라리 두 최고위원을 향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나중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조언 섞인 지적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진사퇴에 대해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데 이어 20일엔 제주를 방문해 4·3 유족회를 만나 사과 만큼 사퇴 대신 수습 행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거취 비롯한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