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중지’ 등 조치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20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임시 조치에 불과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위 등은 이날 대통령실 측에 윤 대통령과의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위 등은 전날에도 면담요청서 제출을 시도했으나 관계기관 검토 및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위 등은 ▲시민위가 제시한 10가지 요구안의 선별적 수용 및 자의적 해석 중단 ▲윤 대통령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황 및 요구사항 직접 청취 ▲시민위의 요구안이 반영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위가 정부에 요구한 10대 요구사항의 경우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범정부TF(태스크포스) 구성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및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개선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시 당해세(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 수위 조정 등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개입 ▲가해자 강력 수사와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 반영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은 일명 ‘인천 건축왕’ 일당의 피해자 중 3번째로 세상을 등진 청년의 발인식이기도 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9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여성 A(31)씨의 빈소 화환 중 하나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국내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고인을 기리는 각종 체육단체들의 추모 화환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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