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논의”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자국 내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23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과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요청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의 사이버 규제 기관인(CAC)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품이 자국의 사이버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마이크론은 거액의 벌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수입 금지 조치까지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만 4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뒀고, 홍콩 지역까지 포함하면 전체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나온다. 이에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근거로 메모리 1·2위 기업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중(對中) 수출 제한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를 통상적 감독 조치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이 중국을 "진정한 경제 협력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불한당"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 정치권은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로 쓸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요청이 비롯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의 기업을 겨냥한 어떠한 경제적 강압도 동맹, 파트너와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론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협조하고 있으며 중국 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군용 칩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칩 제조 기술과 판매에 대해 일련의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왔으나 동맹국에 그 나라 기업이 하나의 역할을 하라고 동참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의 가드레일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이미 제한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