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핵공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언에 담긴 조치가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케이건 국장은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반박하고 싶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선언이 무엇이냐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폭넓은 이해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미국 측은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난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핵공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될 가능성을 우려한 듯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와야 할 매우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조를 맞추고 단결됐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핵공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