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26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관영지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위협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을 통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한반도의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썼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는 이 매체에 “북한이 ‘힘에는 힘’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행동에 전례 없는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 대기권 내 핵실험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 왕쥔성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과 한국은 이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방문을 실현했다”며 “미국이 핵무기 배치로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강화뿐 아니라 중·미 긴장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연구원은 이어 “미국이 중국 영토 가까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미국이 중국의 저항이나 보복을 받지 않는다면 핵추진 항모와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더 많은 전략무기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그 자신과 참모들이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을 반대하면서 대만 문제가 남북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8일자 사설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대해 “한국의 장기적, 전략적 국가 안보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 국가의 안보 추구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훼손할 때 그것은 더 많은 위험과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이 진정으로 안전감을 원한다면 미국에 더 책임 있는 태도로 대북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각 측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경제적 강압’ 등을 거론한 공동성명은 중국과의 상호 신뢰에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설은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민족적 독립 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는 그 평가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