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지원할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개혁특위)를 출범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화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며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고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 소장 등 민간전문가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주의 △안전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