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원 수수 및 함바식당 사업권 받은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일명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 혹은 알선의 대가로 민간 사업자인 정아무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0월경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의 이른바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
‘백현동 개발’이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진행됐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2014년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거주지로 2단계 상향해줄 것을 성남시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5년 초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거주지로 4단계 용도 상향시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임대 주택의 비율 또한 당초 100%로 기획됐으나 10%로 축소됐고, 대신 분양 주택 비율이 90%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번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검찰은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근거로 한 의심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대본부장을 역임했고, 정 전 실장과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이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부터 총 100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대표의 경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정부 압력에 의한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재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