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우대금리 시계열 비교…공시 세분화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국내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크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신용대출 상품의 약 85%가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약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 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