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를 앞두고 의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없이 나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건강을 증진·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의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며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 등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거동이 불편한 자 및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휴일과 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