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 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을 집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칙 하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토양에서 발전할 수 있다”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