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비판…“북핵·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