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면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국민통합’을 약속했던 여야가 곧장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휩싸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반(反)서민 선언’이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기득권의 맞은편에 서 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해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부처님오신날 축사를 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 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데 이어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몰아세웠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며 “민주당 스스로 ‘언터처블 치외법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라며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킨 민주당의 국민 배신은 본당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