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워…환경개선 시급”
한국간호대학 남자교수회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두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29일 남자교수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및 관련 단체 조율을 거쳐 2년 동안 충분히 논의됐다”며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후보가 대한간호협회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법 등으로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위 세 가지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이 같은 허위사실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며 “남자교수회 소속 30개 간호대학 교수들은 정부와 여당의 선동적 행태를 통렬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남자교수회는 ”의료계 이슈인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제도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병원 측의 꼼수”라고 주장하며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등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현재 10000명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대 학생들이 졸업 후 맞게 될 불합리한 업무 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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