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 해군 함정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미국 등과 해상훈련에 맞춰 자위함기를 들고 부산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자위함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일종으로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
이번에 입항한 함정은 호위함 하마기리함으로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관례를 언급하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그게(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함기와 욱일기의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