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 성장률 전망 발표…하향 조정 가능성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8000억원을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KDI와 IMF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1.5%로 수정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