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내달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2018년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 대응 지침이 철회되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한국과 방위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조사 증거라면서 공개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를 부정하면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4월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당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맞다”면서 일본 측 행위로 갈등이 시작됐음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한·일 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닛케이는 “한국 함정이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 일본 측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종섭 장관에게 사실 확인의 표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회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가 수습되면 한·일 안보 협력은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며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훈련 재개도 조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닛케이 보도에 대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초계기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