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 문자가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또 오는 8월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재난 발생 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이라고 고지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탓이다.
여기에 재난문자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난문자에 ‘무엇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등 구체적 지시사항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이 재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게끔 민방위 훈련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그동안 일반 시민 대상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은 탓에 일부 시민들이 재난문자에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한 재난문자 발송 문구의 개선방안과 향후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 계획 등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공습 대비 훈련이었지만,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고 차량 통제나 일반 국민의 대피 훈련은 제외됐었다.
